민주당, 추가 공적자금 12조 검토

민주당이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동의를 받아 12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 조성 논란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 위해 자금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당정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당 고위관계자는 3일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된 만큼 이번 추가 조성규모를 최소화할 방침"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 부실채권과 부실 종금사.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해 정부 쪽에선 추가 공적자금을 충분히 조성하자는 의견이나 당쪽에선 이미 투입된 자금을 재활용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그 중 일부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산업은행 출자전환 등 공공자금을 끌어들여 모두 1백7조원(8월 말 현재)을 금융부실 처리 등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과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번주 중 '공적자금 백서(白書)' 를 발간, 자금 사용처와 현황을 공개해 공적자금을 둘러싼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 등 6개 은행과 서울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추가 감자(減資).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7개 은행 중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에 대해선 공적자금 지원 뒤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거나 제3자 매각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