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통일의식 조사] 대북관계·통일정책

◇대북관계

우리 국민 대다수(72.2%)는 남북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협력의 시대' 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좋아졌다' 는 평가가 75.7%에 이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81.9%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출신지별로 보아 동서간에 차이를 보여(광주.호남 90.0%, 대구.경북 80.9%, 부산.경남 77.4%) 정권의 지역적 기반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국민의 대북 인식을 보면 '대등한 협력대상' 과 '도와줘야 할 대상' 이 엇비슷하고 '적대적 대상' 으로 보는 쪽은 현저히 낮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주변 강대국과의 선호도 비교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북한을 '좋아하는 편' 이라는 응답(72.4%)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미국(59.7%).중국(59.2%).러시아(39.3%).일본(37.3%)순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거의 같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놀라운 인식 변화라 할 수 있다.

대북 인식상의 변화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감에도 투영돼 있다.

그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물었더니 국민 상당수가 '가능할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0월 이전' 이나 '올해 안' 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과반수나 됐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라기보다 '임시방편적인 변화' 로 보는 시각이 두배나 되는 등 신중한 편이다.

더욱이 10명 중 9명꼴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나 생활방식에서 '차이가 큰 편' 이라고 답변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질감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 남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가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통일정책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분야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산가족문제가 꼽혔으며 이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경제.사회협력, 주변 외교국과의 외교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국민 대다수(71.2%)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답해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현 상태 유지' 나 '반드시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 는 14.5%, 13.6%에 그쳐 소수견해에 머물렀다.

통일방식에 관한 선호조사에서는 압도적 다수(93.0%)가 '남북한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을 꼽았으며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 이나 '북측에 의한 적화통일' 은 4.9%, 1.0%에 그쳤다.

실제로 가능한 통일방식에 관한 답변도 이와 어긋나지 않았다.

'남북한 협상에 의한 통일' 을 예상한 쪽이 대세(77.5%)인 가운데 '북한 자체의 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16.5%였고 남측.북측의 '강압에 의한 통일' 은 미미했다.

통일 후의 사회체제는 '남북한의 절충형태' 를 선호하는 가운데 '1국가 2체제 공존' 도 24.1%나 되는 등 공존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밖에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가 37.0%, '10~20년' 이 35.1%를 차지해 10명 중 7명이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20년 후' 와 '불가능하다' 는 각각 19.2%, 5.9%로 나타났다.

김행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