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집필 경상대 교수 2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씩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김호철(金浩徹)검사는 26일 오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심리로 열린 이 교재의 집필교수 장상환(張尙煥.50.경제학과).정진상(鄭瞋相.44.사회학과)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金검사는 논고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교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는 별개며 학문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내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라고 밝혔다.

문재인(文在寅)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이 책은 자유민주 질서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 며 "교수의 학문적 판단은 학문 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하며 검찰의 기소는 사회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994년 11월 두 교수에게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창원〓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