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조흥·외환은행등 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조흥은행 등을 금융 지주회사로 묶은 뒤 지주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연내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은행의 부실채권을 낱낱이 드러낸 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적자금을 넣어 부실을 털어주기로 했다.

대신 해당 은행의 은행장을 비롯한 부실 책임자들에게 강도 높은 문책이 가해진다.

국민.주택은행 등 우량은행은 자율 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후순위채권을 인수해주거나 외환업무.인터넷 뱅크 설립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은행 합병 논란에 따른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조흥.외환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의 합병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 지주회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한데 묶어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와 함께 공적자금 회수를 앞당길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은 뒤 소매.기업금융 등 기능별로 특화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면 주가도 올라 정부 출자 자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다" 며 "이를 통해 이들 은행의 연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모두 드러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는 은행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하되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다음달 시행될 채권시가평가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투신사들이 안고 있는 대우계열사 발행 담보 기업어음(CP) 1조8천억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이달 중 모두 사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채권시가평가 대상 공사채형 펀드는 27조원으로, 이중 개인.법인분은 4조원에 불과해 다음달 중 투신권의 급격한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기.이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