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금 신고제 도입 국제 유가 오르면 가스·전기료도 올린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기업엔 100조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합동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3개 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의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활의지가 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리(연 4.5% 수준) 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 4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중 8만3000명(신용등급 6등급)이 좀 더 낮은 금리(연 9~14%)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영세 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며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3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23조원(중소기업 지원 자금과 일부 중복)을 풀기로 했다. 한계기업을 골라내는 구조조정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가스 요금도 따라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소비가 줄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또 고소득자와 법인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피난처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조세협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원배·최현철·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