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길 신설 땐 교부세 더 준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교부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 축제가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낭비성 행사와 축제 경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일 계획이다. 항목별 인센티브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