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생활 문제 언론·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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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시민단체가 4.13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개인 사생활 문제를 전격 공개키로 결정, 파문이 일고 있다.

사생활 문제는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병역.납세 공방에 이어 이번 총선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27일 오후 집행위원회를 열고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린 총선 출마자 명단 및 의혹사항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선협은 후보 등록일인 28일 혼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모 후보의 실명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선협 도희윤(都希侖)사무차장은 "이 후보는 지난 21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친 소명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며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사생활의 문제를 입증하는 데 충분해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앞에 공개 소명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都사무차장은 또 "이밖에 사생활 문제가 드러난 3~4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주 중 명단을 공개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후보의 사생활 공개는 후보 개인이나 가족의 명예훼손.인권침해는 물론 상대 후보들의 흑색선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선협의 공개 명단에 든 후보측은 "명예훼손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고 강경대처 방침을 밝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공익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선협은 "이날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집행위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정도로 격론이 일었다" 며 "그러나 국회의원이란 공인의 위치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의 사생활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고 강조했다.

공선협은 지난달 7일 '정치인 사생활 검증센터' 를 발족, 지금까지 시민들 제보 30여건을 받아 현장조사 등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사회부 총선팀〓이상복.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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