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의 '묻지마' 개발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저밀도 개발을 위해 층수를 낮추고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계획 개발' 로 전환해야〓국토개발연구원 서순탁(徐淳鐸)박사는 '계획단위개발(PUD)제도' 의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교외의 주거 단지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개발지역의 총개발 밀도를 일정 범위내로 유지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라 저밀 또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徐박사는 또 "인접한 '몇곳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연계해 30만㎡이상을 하나의 사업지구로 계획, 택지개발지구와 동일하게 적용해 개발토록 규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삼안기술공사 조광호(趙光鎬)전무는 "준농림지역 용적률 1백%를 더 낮추되 시.군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맞는 사업계획을 신청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趙 전무는 "준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할땐 차라리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해종'(李海鐘)'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준농림지안 개발에 대해서는 시.군의 건축.경관심의제도를 도입,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을 유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개발 가능성이 많은 준농림.준도시 지역을 중앙정부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조기편입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한석규(韓錫圭)부시장은 "준농림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업체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해 도시기반 시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낸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시현 연구원은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할 지역을 보전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규제는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 고 말한다.
◇ 누구 부담으로 고치나〓이미 용인 서북부 지역 등에서는 서울 출퇴근에 체증이 생기고 학교 부족 등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묻지마 개발로 이미 형성된 주거단지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줄 것인지가 국가적 과제다.
앞으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아직 난개발이 벌어진 곳을 제대로 된 주거단지로 바꾸는 데 얼마나 돈이 들지 계산도 안해 보고 있다.
개발이익을 챙긴 사람은 이미 떠난 곳이 많다. 주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면 정부에 떼를 쓸테고, 정치인도 틀림없이 가세해 사회문제로 증폭될 게 뻔하다. 나중에 정부가 모두 뒤집어 쓸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개발업자.토지소유자.주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정부는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음성직 수석전문위원, 정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