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4대 강 사업, 물 부족 해결 위해 필요”

4대 강 사업 착공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9월 30일 4대 강 사업 턴키 1차 낙찰 결과 낙동강 공구의 컨소시엄엔 포항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다”며 “그중 8개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이 사장인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동지상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다.

이 의원은 “경상도에 고등학교가 374개나 있는데 왜 하필 동지상고 동문들이 낙동강 사업을 휩쓰느냐”며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 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 위에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4대 강 턴키 1차 사업은 담합에 따른 낙찰가 상승으로 1조2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줄줄이 샜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유력 대기업들에 의한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에 연 1조7000억원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연 24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4대 강 예산 22조5000억원의 절반만이라도 이런 교육·복지 부문에 투입하면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4대 강 사업비 대신 신종 플루 단체접종을 실시할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단체접종 대상을 의사 1인당 100명 수준 이하까지 끌어내려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고 4대 강 사업도 중요하다”며 “4대 강 사업은 홍수 예방, 물 부족,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해에 환경부는 4대 강 생태계는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요즘 국토해양부는 4대 강이 죽은 강이라고 TV 광고를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전반적으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 낙동강은 4등급까지 수질이 악화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물막이 공사 대안 검토를 주문했는데 이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들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