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2004] "테러 지원하는 나라도 테러국"

미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테러에 대한 선제 공격권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테러퇴치'연합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강경한 내용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또 "미국인들은 과거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 피를 흘렸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침공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 테러와의 전쟁=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도 위험도나 범죄 측면에서 테러를 범하는 나라와 똑같다. 테러리스트들과는 타협 없다. 어떤 치료법이나 강압도 그들의 살인 행태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총체적이고 완전한 테러리즘 분쇄만이 자유를 번성케 한다. 적들에 의한 호전적인 행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할 경우 선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

◆ 한반도=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민주 동맹이다.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양국 동맹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에 한목소리를 내도록 이끌고 있다.

북한은 국제체계 바깥에 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 이래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더 이상 냉전시대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없는 해외기지를 폐쇄함으로써 냉전시대에 배치됐던 많은 미군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고 전 세계의 전략 요충지에서 신속한 배치 능력을 갖추게 한다.

◆ 중국과 일본=일본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이며, 미.일 동맹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긴밀한 국방.외교협력에 기반해 동북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추진하는 구시대적인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추구해왔고, 테러와의 전쟁과 한반도 안정 증진 등 상호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그러나 인권, 중국의 비확산 공약 준수, 미국의 대만 자위 공약 등을 포함해 심각한 불일치도 있다.

미국은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결정에도 반대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국은 대만의 자위를 도울 것이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