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57개서 39개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4개 신용보증 관련 기금이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된다.

또 문화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은 민간기관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57개 기금이 39개로 줄어든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영평가단은 57개 기금 중 8개 기금을 폐지하고 11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기금 운영상태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결정토록했는데 이번에 첫 번째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성일 평가단장(중대 국제대학원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중복되는 기금은 합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보증관련 업무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나눠 맡아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방송에 대해 정보화촉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중복 지원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현재 정부 기금은 모두 57개로 285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12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기금정비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해 일부 부처와 기금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