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에서] 林지사 출당시키더니…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의 건강상태가 나쁘다. "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불러봤자 소득이 없다. "

7일 행정자치위 국정감사현장. 국민회의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출석요구를 받은 林지사(집행유예로 석방)를 이렇게 변호했다. 그러고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대결까지 벌여가면서 부결시켰다.

국민회의의 '林지사 감싸기' 는 이렇게 진행됐다. 국감 시작 전 이원범(李元範.자민련)위원장은 "林지사 출석문제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는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3당 간사협의로 돌리려 했다.

때문에 李위원장에게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이 "합의한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고 반발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林지사의 국정감사장 등장을 막으려 파상공세를 펼쳤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金忠兆의원), "국회증언.감정법에 '재판계류 중인 사건은 감사할 수 없다' 는 조항이 있다" (李相洙의원)고 강조했다.

김충조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진(金榮珍)의원이 "이상한 논리로 출석요구를 기피하고 있다" 고 발언하자 "뭐가 이상하냐" 며 책상을 내리쳤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증인소환이 불가능하지만 林지사가 휠체어라도 타고 나와 유감과 소신을 표명토록 하자는 타협안을 냈다. 국민회의측은 이를 묵살했다.

林지사를 대하는 국민회의의 태도는 지난번과 너무나 다르다. 지난 7월 林지사가 구속되자 매몰찰 정도로 당에서 내쫓았다(출당).

지난 5일 풀려난 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국민회의 관계자는 "林지사를 출석시켜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야당의 속셈을 막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林지사가 나올 경우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여권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탓에 증인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섞인 관측이 국감장 주변에 나돌고 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