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한진 탈세 부풀리기 도마위에 올라

5일 재정경제위의 재경부 국감에선 전날 발표된 한진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다. 재경부가 국세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탓에 강봉균(康奉均)재경부 장관은 이틀째 시달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에서 공정성을 잃으면 조세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의원들은 한진그룹 세무조사가 이례적으로 91년까지 거슬러올라간 것에 주목했다.

변웅전(邊雄田).정우택(鄭宇澤.이상 자민련)의원은 갑작스런 세무조사의 배경과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추궁했다. 鄭의원은 특히 "한진 세무조사는 오너(총수)에 대한 인적 청산까지 포함한 재벌해체를 추진하는 인상" 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김찬진(金贊鎭.한나라당)의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시효가 5년인데도 10년전 것까지 걸어서 발표, 탈루 규모를 2배 가까이 부풀려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면서 "과거 국세청이 발표한 탈루 규모는 검찰 기소단계로 가면 5분의1, 10분의1로 줄었다" 고 지적했다.

국세청 발표가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 실체가 밝혀지는 시점에 나온 것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金의원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구속수사에 대해 언론탄압이란 국민여론이 비등하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한진 세무조사결과를 터뜨린 것 아니냐" 고 따졌다.

표적.편파조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우택 의원은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정화(徐廷和.한나라당)의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을 이용해 유지하려는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는다" 며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