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 급증…올들어 2491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현 정부 출범 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정형근 (鄭亨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97년 2천4백95건에서 지난해 3천4백5건으로 3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9년의 경우 8월말 현재 2천4백91건으로 97년 1년간의 수치를 벌써 넘어섰다.

鄭의원은 특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8년 0.6%, 99년 0.9%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의한 '금융거래 조사허가제' 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