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환경 좌우 7대현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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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산업자원부는 하반기 무역동향 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도 크게 증가해 무역수지 목표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진단 아래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올 우리 수출환경을 좌우할 7대 현안에 대해 전망했다.

◇ 엔고 (円高) 는 지속될 것인가 = 잘 나가던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미국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일본 경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는 내년 중반까지 대체로 달러당 1백10~1백20엔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엔고 추세가 반전돼 달러당 1백30엔대로 떨어지면 위안화의 조기 평가절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 70년대 고 (高) 유가 시대 다시 오나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기준유인 두바이산 원유의 평균유가가 4분기에 배럴당 21.8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20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유국들도 20달러 수준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물류비 절감방안은 없나 = 그동안 해상운임은 공급자인 선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선주와 하주.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해운법을 개정, 선주와 하주간의 운임사전협의제도를 강화해 해상운임 결정과정에서 하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수출 개미군단,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방안은 =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 ▶해외 바이어 찾아주기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전개 및 전략적 제휴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 어떻게 제값을 받을 수 있나 = 경공업 제품은 후발국과의 가격경쟁, 철강.유화 등 대형 장치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때문에 제값을 못받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환율인상 때 쉽게 가격을 내리지 말고 ▶산업구조를 대량생산 체제에서 기술집약형 구조로 바꾸며 ▶기술력 향상을 통한 수출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대책이 제시됐다.

◇ 선진국 수입규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통상전문가와 변호사로 구성된 통상협상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 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중장기 연불수출 늘릴 수 있는가 = 정부 차원의 통상협력, 해외시장 정보, 고위험국 지원방안 등이 추진돼야 하며 수출입은행은 적격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수출보험공사도 장기적인 대금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출보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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