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는 우리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미를 갖는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계를 누릴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당초 2001년 시행계획을 서둘러 앞당김으로써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자활지원계획 모델 및 연계방안 등 각종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가 늦어도 오는 9월에 시작돼야 하나 이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다.
전문인력도 태부족이어서 용역을 맡길 마땅한 기관과 인력도 부족하다.
사업을 전담할 사회복지 전문요원 7천2백여명에 대한 교육.행정전산망 완비 등도 선결과제다.
게다가 수급대상자의 소득.재산 상태를 재조사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이는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대상자의 심한 반발을 경험한데서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최저 생계비를 지역별.가구 규모별.가구 특성별로 나눠 산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농촌과 도시의 최저생계비를 다르게 책정할 경우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예산확보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시행규칙.시행령.지침 등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내년 10월 시행을 고집할 경우 '졸속' 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선진국형 '복지병' 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이 선결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박태균.권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