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예산 내년 대폭 축소

내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 시혜적 성격의 공공근로가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대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훈련 등 생산적 복지부문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2조5천억원 (국가시행 1조7백억원, 지자체 1조4천3백억원) 규모인 공공근로 투입예산을 내년에는 1조원 안팎으로 줄이고 한사람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한햇동안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