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렇게 생각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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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 97년 시행됐다 외환위기로 유보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재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올해 안에 재시행도 가능하다고 밝힌 정부 입장에 대해 즉각 시행과 유보를 주장하는 의견을 들어본다.

◇ 현행 분리과세론 중산층만 '바가지 세금'

우리 경제.사회가 성숙단계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형평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됐으며,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됐다.

그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동안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던 이자.배당소득을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조세부담 공평 문제에만 국한시켜 예금이자율 9%, 분리과세율 22% (주민세 제외) 를 기준으로 보면, 예금 1억원에서 9백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람은 종합과세의 경우 9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되는데,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1백9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예금 1백억원에서 9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람은 종합과세의 경우 3억4천7백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분리과세의 경우엔 겨우 1억9천8백만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분리과세함으로써 세금의 불공평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바가지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공평을 방치한 상태에서 세금의 다른 공평을 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현재 유보 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속한 부활과 보완을 통해 모든 소득에 대한 철저한 종합.누진과세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경제사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가 어렵다면 최소한 금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 즉 지급조서 등을 국세청에 보고토록 해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를 진실한 소유자로 추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행하는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자금세탁 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서희열 강남대교수.세무학

◇ 소득격차 안줄어…차라리 주식등에 과세강화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후 대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됐거나 또는 장롱 속으로 숨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장 시행해도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격차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경제를 악화시키진 않으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