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한국경제연 세미나]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양적인 측면에선 성공적, 그러나 이제부터는 질적인 규제개혁이 최우선 과제. " 2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중앙일보.한국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규제개혁세미나에서 도출된 김대중 (金大中) 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중간 성적표다.

이날 세미나에선 대다수 참석자들이 현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 부문에 대한 미진한 규제 개혁 추진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등 '미완성 규제개혁' 에 대한 의견과 해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정강정 (鄭剛正)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규제 개혁 추진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규제수준이 60.6%에서 31.9%로 크게 줄어 들었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종석 (金鍾奭) 홍익대 교수는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란 주제 발표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시한을 정해 놓은 일방적인 양적 (量的) 정비에 치중돼 있으며 풍속, 국민생활 등에 관한 규제 해제가 너무 조급하게 이뤄져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가져온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정비에 대한 정부 영향력 축소와 함께 ▶규제 개혁의 투명화와 현실화를 통한 부정부패 개입 가능성 차단 ▶규제개혁 관련 기관의 인원 및 예산 확충 ▶적발과 처벌 위주인 후진적인 단속행정의 탈피 등이 시급하다는 것.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개혁양상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김덕봉 (金德奉) 청와대 정책비서관은 "규제개혁 폐지율이 50% 에 달하는 등 외형적인 성과는 전례가 없을 만큼 크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체감 규제개혁은 아직 부족하다" 며 "철저한 규제영향 분석 등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계민 (李啓民) 정부규제개혁위원도 "지금까지의 규제 개혁 성과보다 향후 추가 신설 규제 최소화가 더욱 중요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규제개혁 목표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규제 전문가 양성, 규제분석 및 심사관의 지정,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개혁 공감대 확산 (李成佑 한성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향후 규제개혁의 초점을 경제력 집중 규제, 노동관련 규제, 수도권 억제 정책 등 이른바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개혁에 맞출것 (李允鎬 LG경제연구원장) 등이 제시됐다.

한편 김영삼 전 (前) 정부의 규제개혁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전체 규제완화 목표건수 가운데 87%이상 정비되는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핵심적 규제 완화 정비에는 실패하는 등 '미완의 완성' 에 그쳤다는 것 (李柱善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전 정권은 전체 추진건수중 절반 정도 (49.2%) 인 1천9백14건을 정권초기인 93년에 실행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했으나 이후 부처간 이해 충돌과 권력누수 현상 등으로 추진력이 약화돼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결론적으로 현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려면 정권 초기에 중요성이 높은 규제개혁을 먼저 추진하되 규제 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