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2심 재판장, 2년6월로 감형하며 호된 훈계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피고인에게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23일 세종증권 인수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7·사진)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55)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760만원을, 그의 형인 화삼(62)씨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형인 피고인 노건평이 농협 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들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받아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악취가 난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특히 “이 사건은 세종캐피탈의 노회한 상술과 피고인들의 추악한 탐욕이 얽혀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난 나머지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피고인 노건평은 동생의 대통령 당선으로 로열패밀리가 됐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며 “기업인에게서 돈을 받아내 정치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겼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을 찾아가 ‘내 돈 내놓으라’고 호통을 친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은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내가 키웠다’고 자랑하던 동생이 자살했고 이제 술잔이나 기울이며 신세한탄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가 됐다”며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1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은 만큼 이제 그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