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회견 '만도기계 파업도 공안당국 공작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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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조폐공사 외에 지난해 만도기계 등의 파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李甲用) 은 1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폐공사뿐 아니라 만도기계. 기아자동차. 서울지하철. 현대자동차. 한국중공업 등 다른 대형 사업장 파업에도 공안당국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만도기계 = 만도기계 노조 (위원장 黃聖根.35) 는 이날 "회사측이 '인위적인 감원조치를 하지 않는다' 는 고용합의서를 무시하고 지난해 7월 23일 일방적으로 1천9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해 결국 8월 17일 파업하도록 유도한 것은 검찰의 공작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돌입후 노사협상이 진행되던 8월 27일 검찰이 노조측 교섭위원 15명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당일 노조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구속함으로써 8월 31일로 예정된 노사교섭이 노조측 교섭위원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도 검찰의 공작 결과라는 것이다.

회사측은 그러나 "97년 12월 부도가 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관리직들은 임금 반납 등 자구노력을 보였으나 노조측은 10여차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렇다할 성의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 정리해고 방침을 정했다" 며 "파업 유도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협력관실은 '월간노동' 12월호에서 "만도기계를 계기로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확고히 정립되면서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공기업.금융 등 구조조정 문제가 비교적 원만히 노사대화를 통해 정리될 수 있었다" 고 밝혀 정부가 만도기계 파업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갖고 대처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만도기계 조합원 3천8백여명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6개 사업장에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 다른 노조 파업 =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파업 당시 노조가 입수한 '기아 관련 동향파악 계획' 이란 보안2급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노동부 직원들이 팀장과 요원으로 나누어 검찰.경찰.회사.노조의 동향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적혀 있다.

문서에는 또 노조.회사.검경의 관련동향을 매일 파악했으며, 노조간부 검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시기 및 작전계획 등 세부내용과 공권력 투입 후 전개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민주노총은 또 서울지검 공안2부가 4월 18일 "지하철 파업 돌입시 3일 안에 공권력을 투입, 파업 지도부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 고 밝히는 등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강경 기조를 천명한 점도 개입의혹 근거로 들었다.

이무영.손민호 기자, 아산 =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