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법] “국가 두뇌 둘로 나눠져 안보 위험 상황선 불안”

세종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해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0일 “비효율도 문제지만 국가 위기관리 능력도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국회 때부터 “기존 계획대로라면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역시 세종시 문제를 지적해온 김문수 경기지사와 가까운 사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기관리 능력이 문제란 의미는.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총리와 장관은 세종시로 나뉘어 있게 된다. 국가의 두뇌 기능이 둘로 나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선 불안한 일이고 자칫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족 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된다거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이 이미 합의하지 않았나.

“당리당략에 의한 담합에 불과했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쳤느냐. 극단적인 사례겠지만 유신헌법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하지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자 고치지 않았느냐. 한반도 대운하도 약속이었지만 여론이 반대하니까 현 정부가 포기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