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곳등 지자체 '영토 분쟁' 치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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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때아닌 영토분쟁이 치열하다.

지자제 실시 이전 중앙정부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갈라 놓았던 것을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역주민의 자존심 회복.영역확대 등의 차원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칫 잘못되면 심각한 지역갈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수원.용인 행정구역 분쟁 = 행정구역상 용인에 속해 있으면서 수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있는 용인시 수지읍 고기.신봉.성복.상현리, 기흥읍 영덕리 일대 총 5백33만여평의 반환을 놓고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수원시가 지난 69년부터 녹지지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곳으로 용인군이 96년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자 도시기본계획안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수원시에 반환을 요구해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수원시는 고기리 등 3백92만여평은 돌려주겠으나 1백41만평에 이르는 영덕.상현리는 반환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동안 잠잠하던 두 자치단체간 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3월 용인시의회가 '용인시 행정구역내 수원도시계획 편입지역 이관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면서부터. 용인시의회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이 서로 달라 토지이용 계획에 어려움이 많고 재산상 불이익 등 주민불편이 크다" 며 "행정구역이 용인으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3일 "교통.통신.학군 등 영덕.상현리 주민의 생활권이 수원에 속해 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며 이 곳을 수원시로 편입시키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건의안' 을 채택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용인시의회는 다시 같은달 22일 '영덕리 수원시 편입반대' 결의에 이어 83년과 94년 수원시로 넘어간 영통.이의.하동 등을 내놓으라며 '수원시 편입지역 반환 건의문' 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간 공방이 치열하자 영덕리 등 주민들이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수원시를 항의방문 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까지 분쟁에 가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강화 반환 문제 = 경기도가 인천시에 대해 지난 95년 3월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바뀐 강화를 돌려달라는 게 다툼의 핵심. 인천시는 "주민투표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며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측은 "당시 정부가 조직적으로 주민여론을 조작했고 주민투표도 공정.객관성이 결여된 만큼 원인무효" 라며 조속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3일 '강화군 환원 추진위원회' 를 결성한데 이어 19일 '강화군 행정구역의 경기도 환원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강화주민 등을 상대로 환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도 같은달 23일 즉각 경기도의회의 촉구결의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 경기.충남의 경계 다툼 = 지난 87년 10월 아산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담수호를 사이에 놓고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의 경계 설정지점이 서로 달라 이들 광역단체간 다툼이 시작됐다.

총 길이 2천5백64m인 방조제의 경우 평택시는 남쪽으로 1천3백61m지점을 경계로 삼은 반면 아산시는 북쪽으로 1천5백58m지점을 경계로 해 2백5m를 놓고 한치 양보가 없는 상태다.

평택.아산시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지난 93년과 96년 방조제.담수호에 대한 지적도상의 신규등록을 각각 해놓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97년 4월 당시 내무부에 경계분쟁 조정을 신청, 지난해 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충남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못했으며 지금은 협의조차 없는 상태다.

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