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위 복원 본격 나서기로

정부는 3일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 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노사정위 복원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탈퇴 중인 노동계.사용자 양측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노사정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위원들을 대폭 교체하고 관련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편, 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법 제정과 함께 복귀를 약속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를 노사정위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사정위 해체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과도 접촉, 대화를 개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복귀하면 노사정위를 일단 가동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가 아닌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주장하며 산하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어 노사정위의 완전한 정상화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