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YS 고발놓고 고민하는 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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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일 경제청문회는 오전부터 어수선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돼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을 방문하느냐는 문제를 놓고도 왔다갔다 했다.

장재식 (張在植.국민회의) 특위위원장은 상도동을 방문해 출석을 요청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오전회의에서 상도동 방문이 YS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역효과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위는 이 문제를 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YS가 오후 늦게까지 자택을 비울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듣고 상도동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다.

YS처리에 특위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특위의 진짜 고민은 'YS 고발' 문제다.

아직까지 특위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직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데 대한 부담감과 여권에서 추진 중인 '동서화합정치' 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특위를 짓누르고 있다.

오전회의에서는 어차피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굳이 고발해 YS를 자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러나 오후 들어 金전대통령의 9일 전격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유연한 주장은 밀리고 있다.

YS가 회견에서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난할 경우 고발 자체를 안하기도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탓인지 청문회 특위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張특위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특위 마지막날 金전대통령 부자 등 불출석 증인들을 일괄 고발하게 될 것" 이라고 예고했다.

그렇지만 YS 고발문제는 여권의 전반적인 정국구도와 맞물려 결정될 것이라는 게 특위 내부의 일반적 전망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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