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직자 사면.복권 제외

제2건국위 (대표위원장 邊衡尹)가 나서는 개혁 작업이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제2건국위는 특히 뇌물수수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공직자의 경우 사면.복권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등의 부정부패 추방 실천계획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이 계획안에는 검찰.경찰.국세청 등 기관에 대해 '투명지수' 를 매겨 청렴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고, 시민단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제2건국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제2건국 추진계획을 마련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2건국위는 우선 14일 부정부패 추방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혁신.경제살리기 등 7대 기획과제에 대해 연쇄 공청회를 개최, 구체적 실천방안을 1월중 확정한 뒤 2월 3일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추진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정부패 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열리는 첫 공청회에서는 이세중 (李世中) 변호사가 '부정부패의 원인과 통제전략' , 한상진 (韓相震) 정신문화연구원장이 '제2의 건국을 위한 부정부패 추방 실천계획' 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韓원장은 부정부패 추방 실천계획으로 뇌물수수 공직자의 사면.복권 제외를 포함한 처벌 강화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투명지수 매기기를 주장하고 '생활속에 녹아 있는 부패' 추방을 위한 범국민캠페인을 제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권후 1년이 지나면 사정작업이 흐지부지해진 전례를 들어 중단없는 사정으로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촉구하고 예산청에는 이같은 개혁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韓원장은 특히 시민단체들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공청회의 토론주제로 부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2건국위는 이어 ▶정부혁신 (18일.한국프레스센터) ▶경제살리기 (1백만 일자리 창출, 20일.대한상의)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금융시스템의 선진화 (21일.은행연합회) 를 주제로 잇따라 공청회를 연다.

제2건국위는 이들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을 수렴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지지부진한 개선과제 ▶21세기형으로 알맞은 추진과제 ▶여론수렴이 필요한 검토과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한 뒤 2월 3일 전국대회때 보고할 계획이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