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수급 전산화사업관련 뇌물받은 농림부 공무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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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95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소 수급 전산화사업' 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농림부 공무원과 관련협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 (明東星부장검사) 는 30일 전산화사업 정부보조금을 빨리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천3백만원과 9백20만원을 받은 혐의 (수뢰) 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최상태 (崔尙泰.46.서기관) 씨와 농업공무원교육원 축산과정장 정진성 (鄭鎭成.42.사무관)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소 수급 전산화사업은 소의 출산에서부터 도축.판매과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국 모든 소의 귀에 전산자료가 입력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농림부가 6백억원의 예산을 책정, 95년부터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함께 시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실상 실패해 지금까지 투입된 3백억원은 헛돈을 쓴 셈이 됐다" 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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