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이기적 예산편성등으로 빈축

서울시의회가 권위주의적인 일처리와 이기적인 예산 편성으로 빈축을 사고있다.

예산제출 절차를 문제삼아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가 하면 예산절감에 앞장서야할 시의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살림살이 항목을 신설하거나 무더기로 증액했기 때문이다.

◇ 민생예산 삭감 =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 상수도본부가 내년도 노후 배급수관 교체.정비 공사를 위해 책정한 7백20억원의 예산중 4백억원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에 4백㎞의 노후관을 교체.수리하려던 계획이 대폭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낡은 배수관은 지난 9일 구의 정수장 내 토출관 동파 (凍破) 사고로 48만 가구가 18시간 동안 단수된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다.

의회 관계자는 "상수도본부가 수도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로 예정된 상수도요금 인상 (14.9%) 분을 수입으로 잡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 침해" 라며 삭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조례개정안을 이달 들어 뒤늦게 제출한 것이 의원들의 '심기' 를 건드려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며 의원들의 권위주의적인 일처리를 비난했다.

의원들이 시민불편보다 지나치게 절차에 집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 의회예산 증액 =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내년도 의회관련 예산을 당초 시가 책정한 1백4억원보다 7억4천5백여만원을 늘려 모두 1백11억9천여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보다 7% 증액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8조8천7백15억원) 이 심의과정에서 1.3% 깎인 곳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증액분야를 항목별로 보면 우선 1백4명의 의원 1인당 5백10만원씩 돌아가는 업무추진비가 1억7천만원이 늘어난 것을 비롯, 의장단 활동비도 5천5백만원이 불어나 2억7천만원이 책정됐다.

또 방문 계획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의회제도 비교시찰비로 2억4천만원 (5천6백만원) 을 배정했으며 자매도시 교류방문비 1억7천만원 (1억원 증액) , 의원배지 등 제작 1천5백만원 (1천4백만원 증액) 을 각각 책정했다.

의원들은 특히 열린의회 교실 OHP구입비 (1천6백만원) , 공영주차장사용료 (2천만원) , 입법법률고문활동비 (5천8백만원) 항목도 신설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