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군필자 인센티브만으론 병역기피 해소안돼

31일자 열린마당에 게재된 이걸호씨의 '군복무자 가산혜택 여성차별법안 아니다' 라는 글을 읽었다.

글 가운데 상류계층 자제들의 병역의무 회피는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서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직장과 일반 사회에서 병역미필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기업도 입사시험 성적이 같다면 병역필자를 선호한다.

특히 육체적으로 고된 근무환경이면 병역미필은 심각한 결격사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 한국남성이 병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병역필자에 대해 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우대를 하기 때문이다.

상류층의 병역기피는 이런 사회 구조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기득권을 지니고 있어서다.

총체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이 없는 한 단순한 인센티브만으로 상류층 병역기피가 해소될리 만무하다.

박준우 <학생.서울관악구봉천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