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방산사업 특감

감사원은 문민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차기 중형잠수함 건조사업.기동헬기 도입사업.K1 전차사업.1백55㎜ 자주포사업.공중전투기동장비.정찰형 무인항공기 도입사업.휴대용 미사일 (미스트랄) 사업 등 93년 이후 지난해까지 진행된 32개 사업을 집중 감사한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에 대해 ^무기체계와 기종 선정의 적절성^원가계산.계약과정에서의 커미션 수수 여부^다른 무기체계와의 부합 여부 등 이들 사업의 입안부터 계약.운영까지의 전과정을 조사한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하순까지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연구소와 각군 본부.군수사령부에 50여명의 감사관을 파견,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감에선 대부분의 무기 선정이 당시 장관들의 최종 결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전직 국방장관들도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기종이 도입됐거나 이 과정에서 고가구입.커미션 수수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 재검토는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