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국민과의 TV대화'] 실업 대책

- (이주영.YWCA회장) 정부 각 부처가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실업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늦어지면서 실업기금이 이제 집행되기 시작했다. 실업대책은 네 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하나는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고를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2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약 1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에 2조4천억원을 마련했다.

또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약3조원을 배당했다.

직업훈련에도 7천7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합쳐서 7조9천억원이다. 재원은 정부예산에서 1조3천6백억원,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천4백억원 등이다. 고용안정채권 판매를 통해 1조6천억원을 조달한다. 세계은행 차관이 2조8천억원 있다.

이렇게 하다가 모자라면 1조~2조원은 더 쓸 계획이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도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면 재정적자를 용인하고 통화를 증발해서라도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사업비도 빨리 풀 계획이다.

최고의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을 개혁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등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