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통신망]연안보이유 E메일도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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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해외건설과 신동춘 (申東春) 과장의 주요 업무는 해외건설 동향파악과 정보수집이다. 미국.일본 등 11개국에 파견된 건설관들과 연락하다 보면 전화.모사전송 (fax) 등 국제전화 요금이 만만치 않다.

궁리끝에 해외건설과와 해외교류가 빈번한 국제협력과.국제항공담당관실 담당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 (E메일) 주소를 부여, 정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해 업무효율도 높이고 경비도 줄이려 했지만 정보화담당관실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에 전자우편주소를 부여할 수 없다' 는 보안당국 지침 때문. 정부가 '정보화시대' 를 외치며 6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6월 개통한 초고속통신망이 전자우편마저 못쓰면서도 연간 10억원 이상의 유지.보수비만 퍼붓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따르면 정부 초고속통신망 이용기관의 전자우편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전 부처에서 모두 10만여건이나 사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정부 부처중 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해 운영중인 곳은 한국전산원과 연결된 정보통신부와 교육전산망을 운용하는 교육부등 2곳뿐이다.

정보화추진위 자문위원 김성희 (金聖曦) 과학기술원 교수는 "메일서버간 호환장치 등으로 보안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보안을 이유로 정보소통을 막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안기부측은 "정부 초고속통신망은 정보유통 과정의 도청 방지와 해킹으로부터 저장정보 보호 등 보안대책이 필수적이어서 전자우편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 면서 "행자부와 협조해 올해중 정부부처의 과 (課) 단위별 인터넷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부 초고속통신망 = 정부 세종로청사와 과천청사를 45Mbps급 초고속광통신으로 연결한 T3급 '꿈의 통신망' 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국내 대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T1급보다 최고 30배나 빠르다. 용량으로는 일반pc통신 이용자들이 주로 쓰는 28.8K급 모뎀으로 1천5백명이 동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박종권.권영민.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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