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부터 2~3개월마다 조정

정부는 내년 중에 국제 유가 같은 연료비 변동에 맞춰 2~3개월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 유가가 급등할 때 바로 전기요금을 올려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지금은 1년에 한 차례씩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6월 말까지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계획안을 만든 뒤 검토를 거쳐 내년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인상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연동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에는 소비세를 많이 매기기로 했다. 박정욱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기획재정부와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며 “곧 과세 강화 대상과 과세율, 시행 시기 등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할 때 월간 예상 전기요금과 기름값을 같이 게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산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를 매년 5%씩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국산차의 평균 연비는 연료 1L당 11.2㎞로 일본(16㎞)에 크게 뒤떨어진다.

미국은 2016년부터는 자국 내에서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 모든 모델의 평균 연비가 L당 16.6㎞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