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0만 명 7월에 2년 시한

올해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거나 실직할 처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7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은 86만8000명이다. 지난해 3월에는 95만8000명이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시행일(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다만 박사 학위 소지자나 단시간 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 등은 고용 기간 제한이 없다. 노동부는 이런 사람이 약 16만 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7월 2년 이상 근무자 약 7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 해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줄어든 비정규직 근로자 9만 명 가운데 실직자와 정규직 전환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