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정부산하단체 퇴직금제 개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누진제로 인해 총예산중 적립금액 비중이 커지고 이것이 경영개선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산하단체의 기구.인력 개편시 퇴직금제도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대부분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해 고율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