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경수로사업 재조정 저렴한 설비로 대체해야"…미국 전직관리들

한국의 금융위기와 관련, 대 (對) 북한 경수로 건설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빅터 길린스키 전 미원자력통제관과 헨리 소콜스키 전 국방부 비핵정책담당관은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애초부터 잘못된 경수로지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여년이 소요되는 경수로건설이 북한의 시급한 에너지난 해소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송전시설이 개량되지 않으면 송전조차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IMF) 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재정난에 봉착, 한국측 공약이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때 경수로사업을 중단하고 단기에 건설이 가능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발전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국측은 당초 약 52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지원경비중 3분의2 이상을 부담키로 했었다.

미의회는 올 회계 예산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지원경비 1천만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