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외환 선별지원…벌칙성 가산금리 8%로 올려

종전에는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외채를 갚지 못하면 대부분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아 넘겼으나 앞으로는 절반은 자력으로 갚든지 만기연장을 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을 때 무는 가산금리도 '벌칙성' 을 감안해 종전의 4%에서 8%로 높아진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잔존 외환보유액과 IMF의 지원금으로 은행들의 부족외화자금을 무한정 메워주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자금지원에 이같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7일 은행 국제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고 19일부터 이미 벌칙성 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만기가 닥친 외채중 실제로 기일을 연장하고 있는 규모가 전체의 절반이 채 안되고 있어 당국의 요구를 이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환당국이 은행의 외환부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원규모 제한조치는 은행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만기연장 및 차입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은행들과 일제히 교섭에 나서고 있는데, 3~4곳이 연내에 차입한도를 추가로 늘리는데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