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셔 IMF부총재,삭스 교수 주장에 반박문

스탠리 피셔 IMF수석부총재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17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게재했다.

이는 지난 11일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교수가 같은 신문에 "IMF는 오히려 아시아경제를 망치고 있다" 는 주장을 펼친데 대한 반박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 경제성장률 : 아시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이다.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보다 금융시장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IMF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현재 상황을 분석해 적정수준을 제시한 것이지 결코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다.

◇ 긴축재정 : IMF가 지나치게 강력한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긴축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경제회생을 위해 재정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외환보유액을 늘리는데 짐이 된다.

◇ 고금리 정책 : 금리인하 정책을 고수한 국가에서 개인.기업의 보유 자금이 예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국으로 유입된 긴급 지원자금이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금융시장 개방 : 금융시장 개방을 미루었던 한국이 외국 은행들의 국내 시중은행 인수를 허용하고 주식시장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50%까지 개방한 것은 올바른 조치다.

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단견이다.

정리 =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