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게 된 TV·냉장고등 가전업체에 재자원 의무화

TV.냉장고.세탁기등 가전제품에 대해 매기는 폐기물예치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업체가 폐가전제품을 직접 재자원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비현실적인 폐기물예치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이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폐기물예치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는 가전제품만 따로 관리하는 것은 예치금을 걷는 다른 품목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가전제품에 대해 현재 ㎏당 38원씩 걷고 있는 예치금을 없애고 가전업체가 폐기된 제품을 재자원화하는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는 일정액의 재자원화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