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추곡수매가가 올해와 같은 80㎏ 가마당 13만7천9백90원 (1등품 기준) 으로 동결되고 수매량은 올해보다 40만섬 줄어든 8백10만섬이 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99년부터 정부 주도의 추곡수매제가 없어지고 대신 농협.미곡종합처리장.도정공장등 민간이 수매주체가 되는 융자수매제가 시행된다.
융자수매제란 농협등이 농민들이 맡긴 쌀을 담보로 융자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쌀을 팔아 정산하는 제도다.
농림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 문팔용 건국대 대우교수) 는 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쌀 수매안과 수매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건의안을 토대로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수매안을 확정하고 다음달초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내년중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융자수매제를 시범실시한후 성과를 봐서 2~3년안에 전면실시할 계획이다.
양곡유통위는 이와 함께 내년봄 약정수매계약때 농민에게 주는 선급금 지급비율을 현재 약정액의 40%에서 50%로 높이고, 농어촌 의료보험의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34%에서 50%로 상향토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보리 수매가 건의안은 76.5㎏ 한가마에 올해보다 2% 오른 7만6천3백90원으로 확정됐다.
양곡유통위는 이밖에 식량 수급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5백만~6백만섬의 쌀을 항시 비축해두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고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거래방식의 미곡거래소 (가칭) 를 설립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