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金台植).김영진 (金泳鎭).이길재 (李吉載) 의원등 국민회의 소속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24일 공동 정책자료집을 내고 '김영삼대통령의 농정 (農政) 잘못 20가지' 를 지적했다.
이들은 24일 "정부가 쌀 수급상황에 대한 오판과 안이한 태도로 집권기간중 쌀의 완전자급을 유지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쌀 부족 사태로 식용쌀 수입까지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오점 (汚點)" 이라고 주장, 쌀시장 개방을 제1의 실책으로 꼽았다.
이들은 "쌀수입을 대통령직을 걸고 막는다던 공약이 공허한 말잔치로 끝났다" 며 "급기야 중국산 식용쌀을 수입,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고 비난했다.
미국의 횡포에 굴복,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유통기한을 연장해준 한.미 쇠고기 무역전쟁 후퇴, 통합의료보험 미실시, 농지소유자격 확대, 쌀 수매가 동결등을 주요 실정 (失政) 으로 분석했다.
또 이재민 구호 수준에 그친 비현실적인 재해보상, 근본적 문제를 덮어둔채 임시봉합에 머무른 농안법 재개정, 농어민 연금, 협동조합개혁 실패, 늘어난 농어가 부채등도 잘못된 농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金대통령의 농정은 기반시설 투자확대와 농정체제 개편에는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결정적으로 장기적인 농업발전의 핵심인 생산주체의 확립엔 실패했다" 고 비난했다.
이밖에 환경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간척사업, 투융자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시행령 없는 우루과이라운드 (UR) 이행 특별법, 검사.검역체제 미비, 직불제의 대폭 실시 미비등을 손질이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