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잡셰어링에 3조원 푼다

다음 달부터 근로자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조원가량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 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복리후생 지원은 경제위기 속에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은 근로자들에게 대부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금의 25%까지 근로자 복지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매년 출연금의 50%만 지출할 수 있으나 앞으론 8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기금의 누적원금 7조4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 해당연도 출연금 1조3000억원의 80%인 1조1000억원 등 총 2조9000억원이 근로자들에게 풀릴 수 있게 된다. 1983년 도입된 기금은 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출이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경기 침체가 심해짐에 따라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을 늘리기로 방향을 튼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금 사용 제한을 완화하면 근로자들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기금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 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금 재원 일부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기금에 출연할 40억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부 1000명을 채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