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한보.삼미.기아등 거래기업들의 잇따른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에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나서서 증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이 해외차입에 나설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강만수 (姜萬洙) 재정경제원차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은 형평성이나 특혜시비등으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 전제, "이 경우 제일은행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증자지원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국회했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이 해외차입에 나설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강만수 (姜萬洙) 재정경제원차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은 형평성이나 특혜시비등으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 전제, "이 경우 제일은행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증자지원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국회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받아 국채를 발행해 모은 자금으로 제일은행의 무의결권 우선주를 사주는 방식을 통해 증자를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자금액은 제일은행측이 한은에 요청하고 있는 2조원 안팎의 특융과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27일자 5면 참조〉 이 방안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일은행의 증자를 해결해주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갖게됨으로써 민간은행인 제일은행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이 금융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에 따른 통상마찰 시비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해 국가보증을 붙여 해외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