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상파 체제는 언론통폐합 산물…미디어법 개정해 민주화 완성해야”

전직 언론인, 학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경인여대 김길자 전 학장(앞줄 왼쪽에서 넷째)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자, 전·현직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권에 한목소리로 미디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 등 137명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김길자 경인여대 전 학장이 낭독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두고 침묵할 수 없었다”며 “최근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지상파방송 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시행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이후 공영방송은 역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디어법 개정은 민주화를 완성하고 매체 융합과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족쇄를 푼다는 측면이 있다”며 “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반민주적이요,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매체 융합시대가 본격화하고 투자가 활성화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취업난으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선언에는 금창태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류근일 전 조선일보 고문, 봉두완 한미클럽 회장, 이한수 전 서울신문 사장, 현소환 전 YTN 사장, 김은구 전 KBS아트비전 사장,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미디어법이 콘텐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미디어법 개정안이 침체된 국내 콘텐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호영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박사는 “대기업·신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는 콘텐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사업자 수가 늘면서 콘텐트의 다양성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단장은 “디지털 융합시대의 경쟁력은 자본·기술력·창의력·마케팅 역량의 결합”이라며 “이런 역량이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켜 침체된 방송 콘텐트 산업의 성장을 돕는 계기로 만들자”고 지적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