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 우선 산업구조 불균형 경공업 갈수록 위축 - 통산부 3개국 비교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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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제조업,특히 경공업이 큰일났다.일본.대만에 비해 경공업이 급격히 위축,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져 구조조정을 통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6일 내놓은 '한.일.대만의 산업구조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95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3.9%로 대만(30.9%)은 물론 일본(36%)에도 크게 뒤졌다.

우리나라의 경공업 비중은 지난 80년 46.4%에서 90년 34.1%로 낮아졌다가 다시 이같이 떨어져 하락속도가 일본.대만보다 훨씬 빨랐다. <그래프 참조> 일본의 경우 경공업비중이 90년 34.5%에서 95년에는 오히려 높아졌다.통산부는 일본.대만이 경공업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80년대이후 임금.금융비용.물류비등 생산요소 비용상승이 컸고 고부가가치화에도 실패해 경공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6.9%로 대만(28.2%)보다 절대수치가 낮았고 일본(26.8%.93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면 우리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수는 9만여개(94년 기준)로 일본의 81만7천개,대만의 15만3천개에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전체 제조업 종업원 수에서 중소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1%로 일본(66.7%)보다 높지만 대만(81.1%)보다는 낮다.

중소제조업 생산액중 수출비중은 우리나라가 41.8%(96년)인 반면 대만은 52.6%로 집계됐다.우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내수중심이라는 뜻이다.

우태희(禹泰熙)통산부 산업정책과장은“경공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떨어지고 대기업.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심화되면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빠른 적응이 어렵고 수입유발 효과가 커진다”면서“산업 각분야에서 고부가가치화와 소량 다품종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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