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도 처벌 익명의 기탁금 차단해야-민간단체 주최 '바른선거 정책토론회'

자유기업센터와 한국유권자연합이 주최한'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가 전경련후원으로 16일 개최됐다.

토론자들은 깨끗한 정치풍토를 막는 공적(公敵)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떡값 처벌조항의 부재'를 지적했다.

현행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나 형법인 뇌물공여죄로 떡값 처벌이 가능하나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하면'국민의 정서'로만 단죄할 수 있을 뿐이다.

손혁재(孫赫載)열린사회연구소장은“이로 인해 한보비리 관련자들이 조건없는 떡값이라고 주장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실명제를 제안했다. 孫소장은“정치자금의 입출금을 한 통장으로만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계좌에서 나온 돈은 무조건 불법자금으로 간주해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金正浩)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도“정치자금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거두기 위해 정책이 자유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치자금실명제를 도입해 익명의 정치자금은 받아서도 주어서도 안되도록 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희두(孫熙斗)한세정책연구원 연구실장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같은 평가위에서 토론회는 깨끗한 정치자금과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익명기부의 폐지▶후원회의 활성화▶지정기탁금풀제▶방송토론의 활성화등을 제시했다.

음성적인 자금을 금지하면서 공식후원금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익명기부를 금지해 비공식적인 자금을 막고(孫실장),전체 후원자의 숫자나 후원금 규모에는 제한을 풀어야(金실장)한다는 방안을 주장했다.

孫실장은 또 지금까지 주로 여당에만 집중된 지정기탁금제도도 풀제로 바꾸어 무조건 지정기탁금의 일정비율을 기탁자의 의견에 따라 지정정당에 주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에 분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정경유착을 막을 것을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