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給사병제 도입 검토 - 국방부 병역제도 개편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의 전력구조 강화를 위해 병역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병역제도 전면 재검토는 처음 있는 일로,대상에는 유급사병제도 추진과 병역 특례제도 개선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산하 국방연구원(KIDA)에 병역제도 전면 재검토를 의뢰했으며 7월 검토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유급사병제도는 현역병이 의무 복무기간(26개월)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직업군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KIDA는 이미 병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또 보충역과 면제자 범위를 대폭 줄여 병역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군과 사회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군의 전력구조를 강화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