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경제 5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황식 감사원장, 이한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 [오종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호소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산업 육성 법안과 관련해 경제 5단체는 “세계 각국은 방송과 신문·통신·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매체 사이의 진입장벽이 높고 산업자본의 진입도 엄격히 제한돼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2만6000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규 투자 대상으로 미디어산업이 빠질 수 없다”며 “재계는 미디어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기능이 크다는 것에 특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이와 함께 수출 증대를 위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날 “국회가 미디어 관계법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합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미디어 관련 법안은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미디어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고 복잡해 미디어산업 발전이 지체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 벌이고 있는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MBC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파업 논리를 집중 전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해 전파가 낭비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복·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