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학생과외,양성화냐 규제냐 - 교육비 지출 줄여야

신한국당은 지난 1일 고액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월 4만~5만원 이하의 과외만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사교육비 문제로 고심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환영한다.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학원및 개인과외의 전면허용,완전자유

경쟁 방안이 불러올 과외열풍 확산이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학원및 개인과외 시장의 과열과 팽창은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발표대로 월 4만~5만원 이상의 고액과외가 전면 금지되고,이것이 어느정도 정착될 수 있다면 개별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은 훨씬 덜어지게 될 것이다.또한 이의 현실화 방안으로서 무궁화채널 2개를 교육방송으로 확보해 과외수요를 흡수한다

면 과외수요 자체를 대폭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한국당의 과외비 규제방안이 현실적으로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값싼 수강료란 한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이 수강한다는 뜻인데 이는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생 개개인을 위한 개별학습에는 속수무책인 상

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된 개인과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입시 합격에 자신들의 인생과 사활을 거는 현실에서 성공적 대입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효율적인 개인과외 수요가 존재하는 한 당국이 금지하

고 단속한다고 해서 근절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지난 7.30과외금지 조치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규제없이 학원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개인과외를 전면 허용하는건 사교육비 시장을 더욱 팽창시킴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우리는 교사 및 학원강사들의 개인과외,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의 과외교습

행위,초등학생들의 교과목 학원수강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어 사실상 학원법의 규제는 오간데 없이 사교육비 시장은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다.이로 미뤄볼 때 과외시장의 전면 허용이 값싼 과외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신학기와 더불어 야기된 초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학원수강 금지 문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현행 학원법에 따른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광역 교육청마다 좀 더 신뢰받는

사회인사.학부모.학원관계자.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학원수강료 등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원강사 및 현직교사의 고액과외 교습행위를 보다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유발되는 과외비 및 학원비 연쇄상승 효과를 차단해주기 바란다.행정당국의 단속만으론 실효성이 없으므로 교개위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원.시민단체.교육단체가 불법과외 활동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이를 당국의 해당창구로 넘기면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한 강력한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학부모들이 교육비리를 고발하면 이를 이 부서,저 부서

로 넘기며 처리를 미루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고액과외 교습행위는 전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일류대학생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고액과외에 대한 가격상한선도 설정해 피땀흘려 벌지 않고 고액과외로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吳星淑〈참교육 학부모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