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중심 아닌 국가 경쟁력 전체를 봐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5+2 광역경제권’과 ‘4대 강 살리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자칫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전환기를 맞아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자체 단체장과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취합해 긴급제언 형식으로 지역발전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 12월 22일 발행, 968호 참조>

우선 국가경쟁력 전체를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군 중심으로 펼쳐졌다. 국가 전체보다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의 개입 여지가 컸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개발센터장은 “거대권역이 형성돼야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일본 도쿄 등과의 장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5+2’ 거대 권역별 발전정책을 택했다.

논란이 컸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하고, 지방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자본을 포함해 100조원을 지역발전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불황이 찾아 온 탓이다. 선진국들도 대규모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박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원은 “뉴딜 정책처럼 막대한 돈이 지역발전에 투입된다면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부가 불필요한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한 게 논란이 됐다. 지방에선 정부가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약속을 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은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은 자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받지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함평 나비축제를 지역이 자생력을 키운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

이재광 이코노미스트 전문기자